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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식사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2시쯤 박 전 대표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과의 만남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 오찬 이후 해당 직원들이 해외 발령을 받거나 해고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자 김 의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전직 보좌관들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따라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식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인사 개입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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