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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해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고철이나 철강 부스러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2032년까지 철스크랩 가공 설비인 ‘슈레더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 건설자재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망치로 부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철강 파쇄기다. 이렇게 나온 철스크랩(슈레디드 스크랩)은 철 함유량이 높고 균질해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220억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지역에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도입한다. 이 설비를 통해 폐 스크랩을 고품질의 철스크랩으로 가공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 설비를 2027년 상반기 착공해 이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 뒤,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해 설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포항공장에서 진행 중인 철스크랩 가공 기술의 개발도 이어간다. 또 철스크랩 협력사 3곳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시행하는 등 파트너십을 통한 고급 철스크랩 조달도 안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이처럼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 때문이다. 전기로를 활용한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해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75%가량 줄일 수 있는데, 전기로의 주요 원재료가 철스크랩이다. 하지만 한국의 철스크랩 자급률은 80~90%로,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군에 속하는 철강사들 입장에선 고품질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탄소 감축’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가 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위한 스크랩 가공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통한 탄소 중립 체제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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