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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사법부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은 4·3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로 다가온다”면서 “이제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4·3은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사망한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4·3 전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크리스마스로 제시하며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타협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자체 종전안을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과 통화에서 미국이 중재한 종전안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11월27일)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잠정 시간표로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도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럽을 향해서도 “나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한 국가 집합”이라며 “그들은 말만 할 뿐이라 전쟁이 계속됐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정상들과 협의 끝에 수정한 자체 종전안을 오는 10일 미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애초 ‘28개 조항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20개 조항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새로 수정된 종전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토 제5조와 유사하게라도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확답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는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60~90일 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들이 매우 복잡해 어떻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비슷한 취지로 유럽을 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 역시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협상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와 유럽 사이 깊어지는 분열은 러시아로선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라며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을 새로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발언은 오늘날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생각한다”며 “유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다.
JP모건자산운용의 실비아 셩 글로벌 멀티애셋 전략가는 “견고한 성장과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복수 자산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선호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식과 신용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강한 (주식 상승) 추세에 타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역발상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발상 투자란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 전략과 달리 다수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팔고, 다수가 주식을 팔 때는 사는 전략을 말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증시 랠리로 현재 뉴욕증시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태와 유사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 여파로 내년도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펀드매니저들은 내년도 시장 환경에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I 거품론이나 경기침체 관련 위험 경고가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설문대상 운용사의 85%는 ‘매그니피센트7’(M7)과 기타 AI 관련 대장주들의 평가 가치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노던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안위티 바후구나 공동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는 “기술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증시 강세는 미국 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운용사들은 내다봤다. 웰링턴 운용의 앤드류 하이스켈 주식 전략가는 “우리는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걸쳐 실적 모멘텀의 의미 있는 확대를 보기 시작했다”며 “2026년을 바라보면 유럽은 물론 더 넓은 범위의 신흥시장에서 실적 성장의 부활 가능성이 명확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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