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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몇 시간 만에 진압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스로를 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 부르는 군인 8명이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로 국영 TV에 출연해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안 악화와 전사한 군인과 유족을 정부가 방치한 것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베냉 중심도시 코토누 거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쿠데타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며 총성이 들리기도 했다.
베냉에 주재하는 프랑스대사관은 엑스에서 “탈론 대통령의 관저 인근인 ‘캠프 게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
얼마 후 알라산 세이두 베냉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국가와 정부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반란이 있었다”며 “군은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군인 수십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규모의 군인들이 방송국만 장악한 것”이라며 “정규군이 다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와 국가는 안전하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탈롱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성명에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위헌적 움직임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베냉의 헌법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내년 4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한 탈롱 대통령은 총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었다.
탈론 대통령의 측근인 로뮤알드 와다그니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돼왔다. 베냉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탈롱 대통령의 측근 2명이 2024년 쿠데타를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니비사우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우마루 엠발루 전 대통령을 축출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엠발루와 야권 후보 모두가 승리를 주장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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