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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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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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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축소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현재는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더 나올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인디언식으로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한 군내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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