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엡스타인 문건, 미 법무부의 ‘선택적 공개’···트럼프 사진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 자유게시판

분당강간변호사 엡스타인 문건, 미 법무부의 ‘선택적 공개’···트럼프 사진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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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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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과 욕조에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에 “세상에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백악관이 그동안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닐 것”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희생양이 아닌 해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협탁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 11월 미 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명 넘는 법무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엡스타인 문건은 향후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서 “첫날 공개된 자료 중 전체 내용이 검은색 상자로 가려진 것이 수백쪽에 달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이름을 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이는 미 사법당국이 엡스타인 수사에 처음 착수한 때로부터 8년 전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파머는 “드디어 내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AP에 말했다.
파머는 올해 초 FBI가 1996년 자신의 신고를 무시해 이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와 유족 규모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개 시한을 어기고 상당량의 문건을 검열한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한 일반고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지원자는 490명(10.4%),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은 952명(10%) 각각 줄었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 1.36대 1에서 내년 1.22대 1로 줄었다. 전국단위 자사고 상위 5곳 가운데 하나고와 민사고만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하나고는 내년 신입생 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곳(외대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은 지난해보다 14~25% 가량 지원자 수가 줄면서 경쟁률도 하락했다.
지역 자사고 중에는 미달 학교도 속출했다. 서울권 자사고 14곳의 평균 경쟁률은 1.06대 1로, 전년 1.17대 1보다 하락했다. 양정고(0.86대 1), 세화여고(0.85대 1), 경희고(0.77대 1), 휘문고(0.50대 1)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쳤다. 경인권에선 안산동산고(0.78대 1)가, 이외 지역에선 부일외고(0.95대 1)와 대전 대성고(0.90대 1)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자사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 지원자 수는 증가했다. 특히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28개 외고 지원자수는 2025학년도 7673명에서 2026학년도 8105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국제고 8곳도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2188명을 기록해 경쟁률이 1.86대 1에서 1.87대 1로 올라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 부담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문·이과 완전통합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의대, 이공계 진학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된 것이 지원자 수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되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성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과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외고·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사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 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 대표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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