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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시간 후 나오며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대리 사용 의혹 등도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김 의원 건을 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도 당에선 김 의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당을)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윤리심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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