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 자유게시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1-13 13:27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두바이 초콜릿 주재료 ‘카다이프’로 만든 K디저트더현대 서울 등 팝업 ‘오픈런’…편의점선 ‘완판템’
“두쫀쿠를 찾아라.”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유통업체들이 ‘두쫀쿠’를 앞세워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버무려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쿠키로 불리지만 말랑하고 쫀득해 떡에 가깝다.
인기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두쫀쿠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국 곳곳으로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시태그(#두쫀쿠)를 붙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수만건에 이르고 ‘두쫀쿠 지도’까지 따로 생겼을 정도다.
두쫀쿠에 진심인 곳은 백화점이다. ‘팝업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지난해 말부터 두쫀쿠 관련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전국에서 두쫀쿠 팝업스토어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중인데,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데도 당일 준비 물량이 반나절 만에 완판되고 평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다. GS25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를 선보인 결과 매출이 연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두쫀쿠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들이 늘면서 주재료인 마시멜로 매출도 50배나 증가했다. 최신 트렌드 지표로 불리는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두바이 쫀득 초코볼’이 2개월 연속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GS25 관계자는 “현재 두쫀쿠 디저트 2종과 초콜릿 1종, 아이스크림 1종 등 총 4종을 선보이는데 입고 즉시 판매되는 ‘완판템’”이라고 말했다. CU 역시 두쫀쿠와 비슷한 ‘두바이 쫀득 찹쌀떡’을 지난해 10월 출시해 누적 판매량 180만개를 기록했다.
배달앱에서도 두쫀쿠 인기는 치솟고 있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지난달 첫 주 두쫀쿠를 포장 주문한 건수가 1개월 전보다 321% 급증했고, 두쫀쿠 검색량은 10월 이전보다 25배나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두쫀쿠 품절 대란에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라며 “고물가 장기화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두쫀쿠 덕분에 되살아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이 5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이른바 ‘억대 매출’ 판매 농가도 94곳에 달했다.
경북도는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이 5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매출 500억원보다 약 8%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쇼핑몰 성장의 핵심 지표인 회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이소 회원 수는 29만7476명으로, 1년 새 23.7% 증가했다.
연간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한 판매 농가는 모두 94곳이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채소류 23곳, 곡류 13곳, 축산물 12곳, 임산물 11곳, 수산물 6곳, 친환경농산물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단일 업체 기준 최고 매출은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로 25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단일 제품 가운데서는 닭갈비 세트가 2만5010건 판매돼 최다 주문 상품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사이소가 단순한 홍보 창구를 넘어 농가의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소는 2007년 경북도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 개설한 쇼핑몰이다. 당시 사이소의 매출액은 2억원, 회원 수는 2487명이었다. 개장 초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81배, 회원 수는 120배, 입점 농가는 3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소비자 접근성 향상과 제품 다변화, 통합마케팅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3년에 걸쳐 올해 광역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입소문이 오늘의 사이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온라인 직거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1.13
다음글당일폰테크 인천 쓰레기도 충청으로···강화군 쓰레기, 150㎞ 떨어진 청주서 처리 26.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