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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2일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효과가 환율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추세가 지속하더라도 물가에 바로 반영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병행하면서 식품회사들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농협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출신이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하면 조직 발전이 없다.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고 좀 더 엄격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개인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고, 제도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당초 예상(내년 2월)보다 이른 올해 여름쯤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주 파타고니아 지역 엘 오요의 피르케산에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불길과 싸우고 있다. 당국이 “최근 20년 내 최악의 환경 비극”으로 규정한 이번 산불로 현재 1만2000㏊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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