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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금싸라기’ 땅을 양도받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호텔·루프톱 레스토랑·전망대 등을 갖춘 47층짜리 호화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과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대통령 도서관 건립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7대 대통령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47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분명 눈에 띌 이 건물은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처음 몇 개 층에는 도서관 공간을 두고, 그 위의 10개 층은 호텔로, 그 위는 오피스 공간을, 그리고 꼭대기 층에는 아주 아름다운 루프톱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모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적 요소가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같은 건물의) 호텔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가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4억달러 규모의 보잉 747기도 이 건물에 전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도 논란이다. 비스케인 만 바로 옆인 데다, 미국프로농구(NBA)팀인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 근처에 자리한 이 부지는 “개발업자들의 꿈”이라고 부동산 전문가인 피터 잘루스키는 말했다. 주차장 면적 제한 없이 콘도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용도를 적용받는 덕에 공시지가는 6700만달러 수준이지만, 시세는 3억6000만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관 건립 재단 측은 원래 보카레이턴에 있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과 마이애미 도심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FU) 부지를 후보로 검토했다. 그러나 FAU는 공항 인근에 위치해 건물 높이에 제한이 따르고, FIU 부지는 ‘외진 곳’이어서 제외됐다고 한다. 결국 재단 이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세 번째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직접 가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부지였다.
이 알짜배기 땅은 원래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이 소유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였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 대학 이사들은 지난 9월 말 이 땅을 주정부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주정부 각료들은 이 토지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플로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의 미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 공로를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마이어 장관의 내년 재선 출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어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마빈 던(85)이라는 지역 역사학자가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지정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다. 던은 “대학 이사회가 공개 토론 없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토지 이전 요청을 수용한 것은 플로리다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도서관 전문가인 벤저민 후프바우어 루이빌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 도서관이 지어질 때마다 비용이 거의 두 배씩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시설을 넣으려는 발상 자체에 놀라움을 표하며 “다른 대통령 도서관 주변에도 호텔은 있지만, 그 호텔을 대통령 도서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 대통령(친명) 대 친정청래 대표(친청)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낸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초선)과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재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북 지역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많이 있어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 쪽에선 이 같은 프레임이 대표에게 악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구도를 굳히며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면 연임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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