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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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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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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과반은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월~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 였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로 과반(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의 응답을 합친 수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년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로 전년(3.2%)대비 소폭 올랐으나 절대적인 기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라는 취업 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전형에는 평균 2.6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회)보다 지원 횟수가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서류합격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 낮아진 19.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6%)는 취업 준비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을 넘길 것 같다는 응답 비중도 3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을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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