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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은 법적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사용 부적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계탑 설치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하루 만인 29일 서면 의견을 취합해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였고, 구체적 콘텐츠와 유지관리 계획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의 당시 입지는 대전역 서광장이었지만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즉시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옥외사업 가운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최다 득표로 선정됐다”며 “과학 수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호모 클리마투스(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교육을 2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호모 클리마투스 교육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시범 교육프로그램이다.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센터가 직접 개발한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다.
용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 정식 등록한 특화 교구인 ‘기후위기도 적응해 윷’은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된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의 개념 이해, 지역사회 기후 취약성 분석, 생활권 위험요소 탐색과 해결방안 모색,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직업 탐색 등을 배울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지루한 학습보다는 놀이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발한 특화 교구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 적응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이끄는 ‘탄소중립 실천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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