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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강성·극우 유튜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지적에는 귀를 닫고 극단적 주장이 넘치는 강성 유튜브와 소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극우 유튜브에 기대 폐쇄적이고 극단적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당대표가 취임 100일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대신 지난 6일 유튜브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자신을 향한 당내 비판과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유튜브채널인 ‘고성국TV’, ‘이영풍TV’ 등에 출연해왔다. 그는 지난달 이영풍TV에서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 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그 대상이다.
장 대표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내용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튜버 고성국씨는 고성국TV에서 “계엄 사과는 좌파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하자는 소리”라며 사과를 반대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영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두고 사과하지 않았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달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의 유튜브 밀착 행보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흡사하다. 윤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불법계엄을 부추겨온 극우 유튜버들에 의존했다.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인 2022년 8월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유튜브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극우 유튜버 김채환씨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고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지난해 12월11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계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불법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1.5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장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과 시청자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당대표로 선출되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강성 유튜브 의존도를 계속 높여갈 경우 부정선거론에 빠지고 불법계엄까지 단행했던 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장 대표가 한 쪽에는 귀를 닫고 남은 한쪽만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메아리를 듣고 여론이라 믿는 확증 편향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처럼 인지 부조화 극복을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여권의 견제 세력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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