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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군사령부의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급 장군 2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했던 소장 1명과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의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명령한 다른 소장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범죄 수익 4449억…잔액은 4억김만배 화천대유 계좌엔 7만원뿐성남시 “검찰이 알면서 넘겼다”검 “집행 전까지 잔액 알 수 없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액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그쳤다.
남욱씨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계좌 잔액은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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