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5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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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신설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 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은 ‘일반 지능’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순 없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시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 그게 LG CNS의 역할입니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에서 자사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CES에서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업체가 ‘피지컬 AI’(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를 갖춘 로봇들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LG CNS의 피지컬 AI 전략 핵심은 서로 다른 제조사·목적의 로봇이 한 팀처럼 움직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 및 조율하는 것이다. 로봇 범용 지능(RFM·Robot Foundation Model)을 가진 로봇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CNS가 ‘산업 지능’까지 갖추게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를 위해 LG CNS는 중국 유니트리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로봇 트레이닝과 테스트, 검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현 CEO는 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이 로봇 하드웨어 업체와 차별되는 LG CNS의 강점이라 본다. 그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하우, 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저희 같은 기업이 없으면 로봇이 아무리 양산되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산업 지능을 갖춘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통합 관제·운영부터 유지·보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LG CNS의 구상이다.
LG CNS는 2027년을 ‘로봇 사업 원년’으로 정한 LG그룹의 주요 퍼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같은 날 본격적인 로봇 사업 진출 구상을 밝히며 LG CNS를 비롯한 계열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홈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현 CEO는 “클로이드를 열심히 학습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도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52분쯤 전 목사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광화문 집회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남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기 하남에서 온 이모씨(83)는 “죄가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목사는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과 혹세무민했고 매주 광화문 집회를 열어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댄다”며 “종교의 영역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면 구속된다는 메시지를 전광훈 구속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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