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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사진)이 내년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한 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 부의장은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광역 시·도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며 “국회와의 입법 교섭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당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말리는 당내 원로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모드’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장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당무와는 조금 비켜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불법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이 있었고, (사과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측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제3의 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취수지 기준 지하 10~20ｍ 사이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모래가 여과막 역할을 하고, 발전된 정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수십 곳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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