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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최정화의 사소한 세계]교실 이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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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1-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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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소설 <날씨통제사>는 저자인 나를 청소년 독자들과 연결시켜 준 고마운 책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소수자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선명하게 드러낸 이 단편집은 중고등학교에서 환영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종종 생겼다.
세종시의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학생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짧은 스피치를 할 정도로 상당한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3차 산업혁명인데,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사회적 격차를 원인이라고 설명한 강연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말이 맞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사회적 격차이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의 단절이기도 하다. 플랜테이션 농업이고, 정신과 물질 사이의 불균형이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연어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일회용 플라스틱, 그 모든 것들 중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없다. 학생도 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도 전에는 그 학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지식과 정보로 자신을 무장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다. 높은 점수를 받고 1등 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현실에선 번번이 부딪히고 넘어졌다. 나는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정답은 두 개도 세 개도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애초에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걸 납득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다.
“내가 정답” 확인 원하는 학생들
부산의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열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를 건물주라고 부르며 부러워하죠. 하지만 누군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열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주란, 투자자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아닐까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낯빛이 조금 어두웠고, 표정이 매우 불편해 보였다.
“좀 전에 한 사람이 가진 열 개의 도시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도 증가하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 제러미 벤담. 애덤 스미스. 한때 내 머릿속에 발을 뻗고 들어앉아 있던 경제학자들과 사회철학자들이 떠올랐다. 이제 막 자유주의 경제학을 습득하기 시작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틀릴 리 없다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저 학생, 아니, 그가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 벼락치기식 암기법으로 만점과 표창을 받았던 학창 시절의 내가, 성인이 된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학생에게 대답했다. “너는 경제학에 관심이 많구나. 나도 중학교에서 공리주의를 배웠지. 지금은 기후위기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생태학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때?”
학생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그는 생태학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안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도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에 골몰하며 살아간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채식을 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 그러다 실수로 적어낸 답안지처럼 다시 그 순간이 떠오른다. 내가 한 답변이 틀렸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인생에서 틀린 것은 없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답안지를 고쳐 쓰고 싶다. 결국 나는 새로운 답안을 준비했다.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해도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삶은 답 고치고 탐구하는 과정인데…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나라의 경우가 그 방증이다. 그게 내가 새로 준비한 답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답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체화되지 않은 남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네가 경제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존 스튜어트 밀 말고 스티븐 샤비로 같은 범심론자들의 책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때? 어딘가 꼰대 같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나는 학생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 선생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빨간 색연필로 브이 표시를 하고, 점수를 깎고,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때리고, 새로운 답을 외우게 하고 싶었다.
“열 개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쟁이일 뿐이야.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사이판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 중인 김도영(23)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몸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은 충분하지만, 남들도 그럴 수는 없으니 사이판 훈련 기간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이겠다는 의지였다.
2024년 KBO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김도영은 지난해 30경기 밖에 나가지 못했다. 3차례 햄스트링을 다쳐 8월 이후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멀쩡한 김도영은 리그 최고의 선수다. 재활을 거친 김도영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야구 대표팀의 기대 속에 1차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9일 출국하면서 김도영은 “남들은 내 몸에 대한 믿음이 없겠지만, 내게는 그 믿음이 있다. 몸 상태는 100%”라고 했다.
확신 만큼, 김도영은 아주 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다. 훈련 첫 날이었던 지난 10일 티 볼 배팅부터 시작해 11일 토스 배팅, 그리고 12일 배팅볼 타격까지 김도영의 방망이가 누구보다 가볍게 돌아가고 있다. 11일에는 2차례나 사이판 올레아이 구장 담장 밖으로 타구를 넘기기도 했다.
류지현 야구 대표팀 감독과 이진영 타격 코치는 꾸준히 김도영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몸을 정말 잘 만들어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진영 코치는 “지금 대표팀 야수 중에서도 (김)도영이가 제일 페이스가 좋다. 타격하는 걸 보니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해왔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 했다. 첫날 티 배팅 때 공을 올려준 이동욱 수비코치는 “확실히 다르다. 유연성이 정말 탁월하다”고 칭찬했다.
류 감독은 “김도영이 맨 앞에서 달리고 있다”고 지금 대표팀 내 김도영의 페이스를 한마디로 설명했다. 훈련 전 가벼운 러닝만 봐도 몸이 정말 가볍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표팀은 이날 사흘 차 훈련으로 사이판 캠프의 첫 턴을 마쳤다. 사령탑은 첫 턴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로 김도영을 지목했다.
류 감독은 “야수 쪽에서 (김)도영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면서 “몸 풀 때부터도 제일 열심히 한다. 설렁설렁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대로, 야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로 열심히 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장 열심히 뛰고 있더라. 그런 걸 보면서 차근차근하게 재활 과정을 잘 밟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류 감독과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이판 캠프 소집을 앞두고 김도영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대표팀 김용일 트레이닝 코치를 통해 KIA 트레이닝 파트와 꾸준히 소통했다. 류 감독은 “KIA 트레이너를 통해서 확인했다. 김 코치 말을 들으니 KIA 쪽에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연쇄 부상으로 데뷔 후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꾸준하고 체계적인 운동으로 정상궤도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재활이 워낙 길었던 김도영에게 대표팀 소속으로 온 사이판 캠프의 의미는 크다. 김도영은 “축하를 많이 받았다. 이제 1차 캠프지만 여기에 왔다는 것부터가 영광스럽다”고 했다. 명단에 뽑힌 것부터가 몸 상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털어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도영은 “이제부터다. 대표팀에서 훈련하면서 정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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