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종시 올해 개인택시 면허 20대 신규 발급···다음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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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난해 수립한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올해 신규 개인택시 먼허 20대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세종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모두 506대다. 시는 앞서 2024년에 개인·법인 택시 68대를 증차했지만,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총량 고시를 통해 모두 34대를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
올해 이 가운데 1차 공급분 20대가 우선 공급된다. 올해 면허 공급이 완료되면 세종 관내 택시는 모두 526대로 늘어난다. 나머지 14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달 6~13일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중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홍빈 시 교통국장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를 반영해 택시 신규 면허를 배분한다”며 “향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9000~9700원가량 오른다. 차 보험료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차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차 보험료는 대당 69만2000원이었으며, 1.3~1.4%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평균 9000~9700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다음달부터 신규·갱신 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월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같은 달 16일부터 반영한다. KB손보는 2월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형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사들은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은 차 보험 손해율이 최근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앞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차 보험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책,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5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12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 추진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검토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WSJ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매입 금지법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은 입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수입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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