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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찰 ‘야탑역 살인 협박범’에 55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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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12-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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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 이외에서 대출을 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금융권의 증가폭은 전월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월말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6·27 대책이 발표된 뒤인 지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10월에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다시 9월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0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 폭은 2024년 3월(+5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3000억원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자료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3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어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의 경우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중심으로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폭이 줄고 있지만, 핵심지역의 가격 둔화세가 더딘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거래량도 10·15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현저히 줄었지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자료를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4조9000억원이 증가했던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에선 지난달 가계대출이 총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1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7000억원 늘어 전월(2조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에선 1조9000조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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