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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 9일 수리돼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 의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 스토킹과 괴롭힘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탐정에 대한 면허 제도나 자격 요건이 없는 영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가정폭력 가해자나 스토커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최소 30건의 사건에서 스토커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와 미행, 정보 수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사설탐정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여성들을 가정폭력 보호시설까지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국에는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 면허나 등록 제도가 없어서 자격 검증 없이도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업체는 ‘배우자 외도 조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폭력적 관계를 끊고 도망친 피해자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 여성들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 스토킹이 본격화됐다고 증언한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에게 비용을 지급해 미행과 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방지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제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주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공포를 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쉼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며 “이곳까지 노출되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극단적인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부 사설탐정 업체들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나 상업용 정보망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과 감독 당국 역시 명확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설탐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전직 경찰, 20%는 전직 군인이었다. 수년, 수십 년간 사람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을 감시하는 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레퓨지’의 에마 피커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훈련된 기술이 취약한 여성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설탐정들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청 사유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의 범죄 이력이나 법원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토킹 방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조차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사설탐정 면허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해당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설탐정을 통한 스토킹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발생한 살인·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사설탐정이 형사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영국에서 한 60세 남성이 아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해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가해자가 직접 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고 대신시키면 가능해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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