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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발 ‘NASA 최악 예산 삭감’ 막았지만…여전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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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1-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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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NASA 살림살이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소속의 공화·민주당이 합의해 마련했다. NASA 역량을 크게 갉아먹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미국 우주과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회가 초당적 태도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NASA를 ‘돈만 많이 쓰는 기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에 244억달러(약 35조4000억원)를 NASA에 배정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련했다. NASA 전년 예산 248억달러(35조9000억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 과학자 단체인 ‘행성협회’는 NASA 예산과 관련해 “재앙을 피했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다시 올랐다”고 평했다.
중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는 NASA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 걸음한 것에 현지 과학계가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NASA에 올해 예산으로 188억달러(약 27조2000억원)를 주겠다며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전년보다 무려 24.2% 깎은 액수였다.
NASA 연간 예산은 대개 10% 이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대로라면 NASA는 1958년 설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준이 유지되면서 NASA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NASA의 핵심 조직인 과학임무국에는 72억5000만달러(약 10조5200억원)가 배정됐다. 전년 73억3000만달러(약 10조63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과학임무국에 39억달러(약 5조6600억원)만 내놓을 생각이었다.
과학임무국은 우주에서 나오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화성과 토성 등 지구 외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 태양계 밖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망원경도 운영한다. 고성능 장비를 개발·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쓴다.
기초과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임무국을 달가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학임무국을 사실상 ‘개점휴업’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 등을 포함하는 우주 운영 분야에도 41억7500만달러(약 6조700억원)가 책정됐다. 전년 42억2000만달러(약 6조1300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참여국은 전년과 똑같은 1억4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STEM 참여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NASA가 ‘예산 삭감 폭탄’을 피한 것에는 현지 과학계 저항이 큰 역할을 했다. NASA 전·현직 구성원 300여명은 지난해 7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NASA가 약화하고 인력에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NASA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비해 전체 인력 1만7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0월 과학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NASA를 지키자며 워싱턴DC에서 시위도 벌였다. 의회 주요 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운동도 전개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낸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NASA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임무에 고도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광물자원 채굴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것이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밖에 내보내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에도 쉽다.
이 때문에 NASA를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과학계는 물론 NASA와 협력 중인 세계 연구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별된 부품, ‘알리’서 구입 가능비행 경로·촬영 이미지 따져봐도군사작전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 있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만~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홍 연구위원은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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