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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번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는 9월에 부산을 답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악화일로인 중·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라며 “한국이 (중·일) 관계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와는 APEC 계기 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 등을 통해 셔틀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북한·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 적대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전략에서까지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우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애써 맞대응을 자제하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NSS는 ‘유럽의 위상 높이기’ 부문에 약 3쪽을 할애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맞물려 유럽이 국가 정체성을 잃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일부 유럽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의 주류 정당이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대뜸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아 유럽에 충격을 안긴 연설의 공식 확장판에 가깝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이유가 된다”며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북돋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NSS가 거론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AfD, 영국개혁당 등 반이민·반EU를 내걸고 부상한 유럽의 극우 정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외교협회(CFR)는 “NSS가 시사하는 것처럼 좋은 유럽 동맹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트럼프 정부의 민족주의·보수주의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면, 이런 새로운 전략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반자유주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중도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단절될 만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가전략은 존재적 위협을 가하는 도전인 만큼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NSS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점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NSS에는 오히려 “유럽의 대다수 시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일부 유럽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심 국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적대 행위를 신속하게 끝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 등 내용이 적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끝내는 것”도 우선 목표로 거론됐다.
이런 내용은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온 과거와 정반대인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유럽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티모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NSS에 담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러시아의 선전과 비슷하다”고도 지적했다. EU를 약화하고자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건 러시아의 오랜 전술이며, 현실감각 없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가 펼쳐온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서두르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NSS는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불신을 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NSS에 대해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 EU에 대한 정면 공격”(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등 불쾌감을 드러내다가도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NSS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뜻을 밝혔다. ‘안보 홀로서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유럽 국가들로선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NSS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며, 유럽 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논쟁이 시급해질 것이라고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선물을 퍼붓고, 왕실 만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대서양 동맹 관계를 구할 수 없다”며 “유럽은 러·우크라 전쟁, 유럽 안보에 관해 홀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지났다. 최악의 경우 유럽은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미국이라는 두 적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속제조공정·스마트 공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혁신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K-Pharma(의약품), 제조 혁신 전략’ 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존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제조·품질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일정량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기존 ‘배치(Batch) 공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려 연속제조공정 등 제조혁신을 이뤄왔다. 연속제조공정은 원료 투입부터 건조, 정제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제품을 중단 없이 만드는 공정이다. 노바티스는 2007년부터 약 844억원을 들여 2017년 스위스 바젤에 연속제조 시설을 만들고 제조 기간과 비용을 각각 90%, 30% 절감했다. 얀센도 2016년 연속제조로 전환, 제조 기간을 13일에서 1.1일로 줄이고 폐기물을 33% 감소했다.
스마트 공장 전환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미시간주에 4억5000만달러(약 6600억원)를 들여 모듈식 무균 처리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가상세계에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제조 공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는 ‘물리학 기반 모델링’(물리 법칙 기반 움직임 예측 모형)과 ‘세포 대사 모델링’(세포 내 반응 경로 예측 모델)을 결합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도 혁신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도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 공장(레벨 4~5)이지만, 국내 스마트 공장의 71.4%가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레벨 1~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협회가 한국 제약·바이오 45개 기업(61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제조 기술 구축 수준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5점 만점에 2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은 대기업 1.7점, 중견기업 1.4점, 중소기업은 1.0점에 그쳤다. ‘AI 기반 품질예측과 공정 최적화’도 대기업 1.4점, 중견기업 1.1점, 중소기업 1.0점이었다. 협회는 높은 설비 투자 비용, 시스템들의 연계, 전문 인력 부족, 규제 불명확성 등이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 구조, 기술 수준, 기업 규모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유인체계와 전문 인력 육성, 기술 역량 제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 전반의 제조·품질 혁신사례를 공유해 기업의 기술 도입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기술 R&D(연구·개발) 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제조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의약품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기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촉진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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