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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월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다. 전날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이 다시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서해안은 종일, 서울·인천·경기서해안은 오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와 전북서해안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서해안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내륙, 경기남동부, 충북북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1∼5㎝,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1㎝ 안팎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경기남서부, 서해5도, 충북중·남부도 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서해5도, 충청권,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 경북북부내륙·산지 1㎜ 안팎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등 전날 눈이 쌓인 지역은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길이 빙판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충남, 전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9.1도, 강릉 -5.8도, 대전 -7.8도, 광주 -4.8도, 제주 3.0도, 대구 -8.5도, 부산 -4.1도, 울산 -5.1도 등이다. 낮 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뒤 오후 3시에 예정된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 지부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지난해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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