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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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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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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은 상승거래가 확대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됐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64.1%에서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상승거래 비중이 45.7%에서 44.2%로 줄었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는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 대비 미세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49.2%),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11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온도가 조정되며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며 “공급 여건, 입지 경쟁력, 산업 기반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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