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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실에서는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때, 주 증상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으니 필요한 약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위장약 병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전의 82.5%에 위장약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위장약 165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관행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의 위장관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해온 습관,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측면에서 일부 위장약(프로톤펌프억제제나 H2 차단제 등)은 위산을 강력히 억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장을 가진 환자가 단기간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이러한 약의 병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위산억제제를 장기간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철분·비타민 B12 흡수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한 적응증이 없으면 장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용 측면의 문제도 상당하다.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으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계는 환자의 상태와 복용 약물의 특성을 면밀히 평가해 위장약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궤양 병력, 고령, 항혈소판제·항응고제 병용 등 고위험군에만 위장약의 예방적 병용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행적인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처방 사유 기록 의무화, 장기·중복 처방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현명한 선택’과 같은 합리적 의료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혹시 몰라서’ 먹는 약, ‘남들이 다 받으니’ 받는 불필요한 약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진료를 받을 때 약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불필요한 약을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의료 이용 자세를 지녀야 한다.
위장약은 필요한 환자에게는 중요한 치료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위장약을 병용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의료계·정부·환자가 함께 노력해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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