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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양천구, 정신 응급환자 위한 전용 병상 확보···매일 24시간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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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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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원형태(자의·동의·보호·행정)가 전환된다. 구는 퇴원 대상자도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 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 이후 ‘후발지진 주의정보’가 처음으로 발표됐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는 일본해구와 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202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발표된 바가 없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재 대응이 요구되는 지자체는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절박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300~40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7세기였다.
일본 기상청은 주의정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거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대형 지진 이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 정도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7 지진 이후 일주일 안에 대규모 후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100번에 한 번 정도고, 규모 8 지진 이후에는 10번에 한 번 정도라면서 어디까지나 평소보다 거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일 전문가인 이마무라 후미히코 토호쿠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과는 별개로, 새롭게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는 1994년 12월에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다. 다음 지진이 우려됐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의 지역별 흔들림 정도인 진도는 최대 6강이었으며, 진원 깊이는 54㎞였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교도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모두 3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겼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는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물이 100ℓ 이상 넘친 것이 확인됐지만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사전 대피나 교통 운행 중단, 학교 휴교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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