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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최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이씨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 관여됐고, 주식매도는 주가부양의 직접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캐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4년6개월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초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은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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