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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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 영화 ■ 조조 래빗(OCN 무비즈 오전 8시10분) =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열 살 소년 조조는 엄마 로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나치즘에 세뇌된 조조는 ‘독일 소년단’에 입단하지만, ‘겁쟁이 조조 래빗’이라고 놀림당한다. 그런 조조에게 상상 속 친구 ‘아돌프’는 유일한 위안이 된다. 어느 날 조조는 로지가 집에 숨겨준 유대인 소녀 엘사를 만나게 되고, 로지와 엘사를 통해 나치즘의 비인간성을 알게 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Let It Be’ ‘Here Comes The Sun’ ‘Hey Jude’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비틀스는 빌보드 차트 역대 최다 1위를 기록했다. 타임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자 세계 최초의 아이돌 비틀스. 전 세계를 열광시킨 비틀스는 가장 화려했던 정점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해체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뮤지션을 둘러싼 최악의 스캔들을 살펴본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을 언급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장의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재외동포청은 그 이름처럼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이를 통해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청의 핵심 기능이자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다. 단순히 외교부 근처에 청사를 둔다고 해서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외교부 인근으로 재외동포청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설립됐다. 본청은 인천 송도에 있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유 시장과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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