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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운용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 간 직선거리는 약 122㎞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 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어릴 때 쓰던 책상 위에는 지구본이 있었다. 그 작은 구체는 내게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사물로 만들어줬다. 지구는 작고 둥그니까 인간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성인이 된 나는 여행자가 됐다. 유럽의 국경을 마음껏 넘었고, 낯선 세계로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게 세계는 지구본만큼 작았고, 딱 내 보폭만큼 넓어 보였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은 여행자에게 호의적이었고, 나는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낯섦’을 즐겼다. 더 넓은 선택지, 더 먼 거리, 더 많은 나라.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로 측정되는 듯했다. 각 나라의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가고, 기념품을 사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낯섦’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넓이를 좇던 내 여행에 물음표를 던진 것은 우연히 TV에서 본 난민들이었다. 전쟁을 피해 바다 건너 유럽의 땅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배를 누군가 밀어내는 장면. 여자와 아이, 노인을 태운 배가 다시 망망대해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가진 여행자의 자유가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내 여행은 늘 비슷한 기대로 시작해 돌아오는 순간마다 묘한 공허감을 남겼다. ‘모든 곳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바라본 세계는 환상의 베일을 한 겹 벗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허무와 슬픔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것을 ‘트리스테포스트이테룸(여행이 끝난 후의 슬픔)’이라고 불렀다. 낯선 세계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밀려오는 허무, 내가 바란 게 정말 이것이었는가 묻게 되는 마음을 뜻한다. 그 슬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여행의 즐거움이나 풍경의 아름다움과는 무관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쇼윈도에 불과했다는 깨달음, 낯선 세계와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을 것이다. 깊이 없는 만남에서 오는 허전함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장소를 소비해버린 후회, 나 자신이 쉬운 소비자가 됐다는 실망감이 여행 기념품 위에 쌓인 먼지처럼 기억을 뿌옇게 덮는다. 나와 그 장소들은 어떻게 만나야 했을까.
이제 나는 멀리 떠나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다.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그곳의 한 조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없다. 그래도 오래전에 여행을 꿈꾸며 품었던 낯선 세계를 향한 기대만큼은 간직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나와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의 내 삶만큼 귀하다는 믿음은 소비적 여행보다 훨씬 더 내 상상의 지평을 넓힌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지구본 대신 동네를 산책하며 기록하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다. 어제의 기록을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다. “하루도 같은 아침이 없다. 빛은 매일 새롭다.” 이곳에서 나는 날마다 가장 가까운 곳을 걷는 여행자이고, 나의 여행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이 여행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루치의 작은 경이로움.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 얼마나 경이로운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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