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로 늘어나…법정구속 > 자유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로 늘어나…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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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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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55)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57)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씨 부부는 2011~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 개인 재산 1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이씨에겐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박씨 혐의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으로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포탈, 횡령·배임 의도로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치밀히 계획하고 다수의 가족을 동원해 그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하고 회계 장부 조작도 적극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횡령이 가족회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 피해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가족회사를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남편인 박씨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회삿돈 9600만원 가량을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학원, 수학학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해 배임의 고의성과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구속을 내리며 ‘구속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씨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오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서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부전구와 베이징을 담당하는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중장에서 상장(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연 진급식에서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과 한성옌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상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쟁 시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중부전구는 베이징을 담당해 이들 전구의 사령관은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양 사령관은 지난 10월 전임 린샹양 동부전구 사령관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중장 계급으로 전구를 이끌어왔다. 통상 전구 사령관은 상장이 맡는다.
허난성 안양 출신인 양 사령관은 난징 군구 공군 제26항공단 사단장, 상하이 공군 사령부 사령관, 남부전구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쳤다. 대만해협에 주둔한 푸젠성 소재 제8공군단 제26사단에서 오래 근무해 대만해협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허 사령관은 지난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통상 상장이 하던 열병식 총사령관을 맡아 주목받았다. 허베이성 주루현 출신으로 청두 군구 공군 부사령관, 공군 시험훈련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중부전구 공군 사령관에 이어 중부전구 사령관을 맡았다.
양 사령관과 한 사령관은 군 내부의 파벌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커우젠원 대만 국립정치대 석좌교수는 두 사령관이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공군은 로켓군·해군 등 다른 군종에 비해 부패 사건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인사는 지도부의 주요 개편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현재 중·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사령관의 승급 인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에선 지난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최고위급 장성 9명이 직무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숙청됐다. 2023년에는 웨이펑허·리샹푸 국방부장이 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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