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20명 중 1명 ‘이주배경’ 이웃인데···아직도 혐오하고 차별하고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20명 중 1명 ‘이주배경’ 이웃인데···아직도 혐오하고 차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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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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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3월7일, 저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한 수감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25일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던 중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의 폭력적인 포위 단속을 당하자, ‘이주노동자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지금은 2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면회실 아크릴판 너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이주노동자)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보듬고 가야죠. 걔들이 칼을 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걔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다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서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이주민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아직 그대로인 듯해서입니다. 그와의 인터뷰 이후에도 차별과 혐오의 농도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점선면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이웃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전년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인 셈입니다. 이주배경인구란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 내국인이 67만2000명(24.8%)이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3000명(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30대가 66만명(24.3%), 20대가 57만명(21.0%), 40대가 41만9000명(15.4%)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5000명(17.5%), 인천 18만명(6.6%), 충남 17만6000명(6.5%), 경남 16만8000명(6.2%) 등이었습니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11만3000명), 지역 인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21.1%)이었습니다.
연령과 지역 분포에서 드러나듯, 이주배경인구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공단이나 소규모 제조업, 농·어촌, 건설현장,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일합니다. 힘들고 열악해서 한국인 정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외곽이나 비수도권 도시는 이주민이 없으면 지역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구의 통근버스 기사가 “걔들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도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주민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살고, 폭언·폭행을 당해도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과로, 각종 인권침해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계속 깎이고, 저비용으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당할 이주노동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소 이주노동자를 크게 늘린 것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왜 미등록 신세가 됐는지 들여다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추방·단속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다치거나 죽는 이들까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명분으로 이뤄진 단속으로 20대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가 공장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진 이주민 혐오도 심각합니다. 보수·극우단체는 혐중시위를 열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 극우 정치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니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혐오를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정치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을 쓴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라며 “이 문제를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일손’으로만 보는 정책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우리 대신 힘든 일을 해 줄 고마운 분들’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민이라고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건 아닐뿐더러, 그런 관점으로는 열악한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죠.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일자리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일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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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강대 교양수업 <인문사회와 글쓰기>도 그 중 하나다. 미리 써온 문장 없이 자료조사만 해올 수 있었는데도, 일부 학생들의 과제물에선 챗GPT 표절율이 ‘기준치’(15~20%)를 넘어섰다. 수업을 맡은 박숙자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학생들이 AI 첨삭의 도움을 받은 뒤 절반쯤 문장을 외워 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토론·발표로 이뤄진 경인교대 교양수업에선 올해 1학기 ‘질문’이 논란이 됐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처럼 논쟁적 주제로 조별 발표를 하면, 다른 조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발표와 질문 모두 평가 대상이다. 미리 업로드된 발표자료 초안을 생성형 AI에 넣어 질문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드러나면서 2학기부턴 ‘질문시 AI 사용 금지’가 담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발표문의 퇴고·윤문’ ‘발표문의 PPT 변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고 ‘발표초안 작성’ ‘발표문 작성’에는 AI 사용을 금지했다.
2023년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시작된 뒤 대학생들은 자유자재로 AI에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30명의 이공계·인문계 대학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듣고 학습할 때 AI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묻자 “AI를 선호하지 않을 순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17일 경인교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선 과제의 주제를 20분 넘게 정하지 못하자 한 학생이 웃으며 “(챗)GPT한테 물어볼까?”라고 했다.
이 수업에 참석한 교대생들에게 AI 사용법을 물었더니 수업자료인 이미지, PDF, 음성파일을 AI에 ‘먹인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쟁점과 논리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죠”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이미지를 AI에 먹였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가르쳐주더라고요”처럼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자료, 기출문제를 AI에 학습시킨 뒤 모의고사 10세트를 만들어달라고 해 푼다”고도 했다.
대학생들이 모두 AI에 의존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수업 이해와 과제, 시험 대비까지 AI에 광범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미 AI가 학생들의 필수 교보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AI를 학습에 활용할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기르고 평가할지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5)에겐 군입대 전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로 학습 환경이 달라졌다. 그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적응은 어렵지 않았다. 이씨는 교대생 필수과목 <수업시연> 강의자료를 AI에게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한다. AI가 보여준 아이디어를 토대로 최종 수업시연안을 만든 그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AI를 폭넓게 썼다. 시험시간에만 월 5만원을 내고 강의와 자료 요약·퀴즈출제를 해주는 AI를 사용하는 사례, 정해진 논리와 답이 있는 이과 지식을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응용해 AI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학생까지 활용법이 다양했다.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수자-학습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학과에 따라, 기존 AI 활용경험에 따라 AI를 사용하는 정도가 제각기 달랐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인 채영주씨(20)는 4종류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에 속한다. 고교 수업시간에 생성형 AI 사용법을 익혔다고 했다. 글쓰기 과제라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로, 글의 구조를 잡고 초안을 쓰는 작업은 챗GPT와 함께한다. 채씨는 “챗GPT의 결과물을 클로드에 먹이고, 저의 문체도 함께 (AI에) 먹인 뒤에 ‘초안을 리라이팅해줘’라고 한다”며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킬러에도 잘 안 걸린다”고 했다.
학생들 상당수는 AI와 협업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나의 결과물”로 여겼는데 채씨는 그 이유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생성형 AI를 안 쓰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좋은 도구가 있는데 안 쓰는 건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다만 시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배움의 효과를 위해 교수자가 금지하는 경우에는 “AI를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생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공계생들은 “활용빈도가 높지만 개인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원준씨(26)는 “스팸메시지 확인처럼 일상에선 AI를 적극 활용하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에는 신뢰도가 신경쓰여 AI를 쓰는 비중은 10% 안팎”이라고 했다. 같은 과의 진민성씨(23)는 “어려운 수학문제나 계산 과정을 챗GPT, 퍼플렉시티에 번갈아가며 물어 크로스체크를 한다”며 “공부하면서 80% 가량은 AI를 사용하는데 AI의 원리를 알다보니 더 잘 쓰는 측면도 있고 AI로 공부 속도를 높이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AI가 대학교육에 들어오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이공계만이 아니라 글쓰기나 철학 등 인문계열 교수 중에서도 AI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글쓰기 교양 수업을 통해 글쓰기에서의 AI 활용을 가르치는 교수 중 한 명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진행된 <인문사회와 글쓰기> 수업의 수업도구는 생성형 AI였다. 이날 진행된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 26명이 6개조로 나뉘어 조별 토의를 했다. 학생들은 ‘나’의 정체성을 토론 대회 참가자나 연구원 등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했다. AI는 ‘넷플릭스, 문화 다양성을 축소시키나’ 등 학생들이 입력한 논제와 주장에 맞춰 토론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력에 따른 AI 활용격차를 줄이려 모든 학생은 같은 버전의 AI를 사용하게 했다. 학생들은 AI가 제시한 정체불명의 인용출처를 보고는 “이름이 너무 권위있어 보인다”며 웃었다.
박 교수가 맡은 이 수업은 지난해 2학기 때부터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이 1차시씩 포함됐다. 학생들은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 AI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경험했다. 박 교수도 직접 AI를 쓰는 빈도를 늘리면서 챗GPT의 생성 문법을 익혔고, 이젠 학생들의 과제물이 AI의 산출물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생성형 AI 표절율이 높게 나왔고, 더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곧 글쓰기라고 이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룬 수업을 AI 활용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보다 교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그는 수업에서 아이디어 생성과정과 자기화 과정을 강조한다. 아이디어 생성과정은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에 프롬프트를 다각도로 넣어보며 과제의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I가 얼개를 그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내 과제물’로 소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쓴다면 사고력과 비판력이 길러지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크지도 않다. 챗GPT를 쓰면 질문이 다 남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온 사고과정도 평가 대상이다. 그는 “학생들이 생각을 AI에 외주화하면 안 된다”며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정하고 사용할지 추체적으로 고민하는 ‘자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생성형 AI는 2023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대학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과정평가와 구술평가가 효과적일 것”(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오히려 대학은 대형강의와 비대면 강의 개설에 집중하며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 예로 중앙대는 2019년 2학기 온라인 강의가 19개였는데 올해 2학기에는 263개까지 늘었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성균관대도 같은 기간 온라인 강의가 69개에서 215개로 증가했다.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윤리적 쟁점이 빠진 항목이 많았다. AI에 개인정보 기입만 주의시킬 뿐, 입력한 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문제까지 언급한 대학은 없었다. 활용하는 AI의 비용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를 언급한 가이드라인도 찾지 못했다.
AI 활용의 수준을 바라보는 대학들의 관점은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무게의 추를 달리한다. 고려대는 2023년 ‘학습자의 AI 사용 권리’에 초점을 맞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올해 ‘AI 사용 윤리’에 방점을 찍은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제대는 ‘시험·퀴즈 등에서 생성형 AI 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 규제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면, 강원대는 활용에 무게를 둔 ‘생성형 AI를 새로운 학습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혁신적인 학습방식을 찾도록 노력’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대학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부정행위 방지나 평가방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는 대목을 발견하긴 어렵다.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논리적 사고나 창의력, 문제해결력 같은 다양한 학습 역량 개발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가’(이화여대)처럼 일부 자가 진단 항목에만 질문이 담겼다.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대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선에서 AI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김 박사는 “요즘 AI를 활용하며 사고 과정을 ‘내’가 이끌었다면 그건 ‘내’가 쓴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글쓰기라고 하면 사고의 과정이 체화돼 나온 결과물인데, AI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위주로 글을 구성했다면 체화된 글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사한 20개 대학의 AI 가이드라인은 교수자에게 AI 활용을 자율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학습자의 합의는 여건이 갖춰 있다면 가능하다. 실제 최근 다수의 수업에선 강의계획서나 구두로 “특정 활동에서 AI 활용시 감점”과 같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왜 이때 AI를 쓰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교수들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제동 없이 관철되어 장기 통치로 굳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민주주의 붕괴는 곧 경제 생태계의 총체적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엄 성공은 곧 국가 신인도의 파산이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은 즉각적이었을 것이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폭등했을 것이다. 이는 자본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투자 여력을 마비시키고, 건실한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내몰아 연쇄 부도를 촉발했을 것이다. 단 6시간의 ‘계엄 소동’에도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던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방증한다. 하물며 계엄이 현실화되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걷잡을 수 없었을 테고, 코스피지수는 2000선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환율 1600원 돌파는 시간문제였으며, 수입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를 강타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금융 충격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뿌리째 뽑혀 나간다는 점이다. 총칼로 권력을 틀어쥔 독재 세력은 본능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 경제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정치권력이 시장을 포획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 선포 후 9년 동안 헌정을 중단시킨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신사회’ 건설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아래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유화했다. 코코넛과 설탕 등 국가의 돈줄이 되는 기간산업을 강제로 통폐합한 뒤, 대학 동창이나 골프 친구 같은 측근들에게 독점 운영권을 하사하는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부인 이멜다 역시 마닐라 주지사와 장관직을 겸임하며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국고를 탕진했고, 수천 켤레의 구두로 상징되는 극단적 사치와 국부 유출을 일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선두권이었던 필리핀 경제는 정권 말기인 1984년부터 2년 연속 -7.3%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또한 이와 판박이로 흘러갔을 것이다.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비선 세력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동원해 기업을 길들이고, 정권에 줄을 선 소수 기업에만 공기업 민영화 참여권이나 금융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형 정실 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렸을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묶여 질식하는 참담한 미래, 그것이 계엄이 우리에게 청구하려 했던 계산서였다.
더욱이 정치적 리스크의 폭증은 한국을 철저한 국제적 고립무원으로 내몬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계엄 국가에 발을 들일 이유는 만무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숨통을 조여오는 곳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며, 결국 글로벌 자본은 한국을 외면하고 핵심 인재들은 미련 없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적 사형 선고다. 미국과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은 독재로 회귀한 계엄 정권에 대해 냉혹한 경제 제재와 무역 장벽을 세웠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파고까지 겹치게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는 동시에, 무역 보복의 표적이 되는 이중고에 직면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불안한 파트너’로 낙인찍혀 주요 계약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 붕괴, 만연한 정실 부패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질식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고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재앙이었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코리아 리스크’로 굳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끝내 경제 회생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긴 암흑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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