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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국인 이웃과 함께 단편영화 제작···호평 쏟아진 목원대 ‘로컬다양성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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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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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목원대 대학생이 협업해 만든 단편영화들이 스크린에 걸리며 로컬 다양성과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목원대는 최근 대전 중구 독립영화전용관 ‘씨네인디U’에서 ‘로컬 다양성 단편영화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에는 총 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레코드(RECORD)팀의 <드미플리에>, 걸스파워(Girls Power)팀의 <배트남>, 마샬라(Mashallah)팀의 <외계국인(The Foreignalien)> 등 제목부터 다문화적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들이 관객 호응을 얻었다. 원테이크(One Take)팀의 <심부름>, 필름(Film)팀의 <트루 아파트(True, Apart)> 등 일상 속 편견을 짚어낸 작품들도 상영될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번 영화제는 목원대가 2025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이 리틀 로컬콘텐츠 단편영화 제작실습’의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을 띤다. 단순한 과제 발표를 넘어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썬데이티클럽(Sunday Tea Club)’과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학생들이 약 3개월간 협업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핵심은 ‘익숙함의 파괴’였다. 학생들이 카메라 장비와 연출 역량을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들은 대전에서 살아가는 경험과 시각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서사를 찾아내는 시도가 이어졌다.
작품 주제도 다양했다. 마샬라팀은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이웃과 다르지 않음을 담아낸 <외계국인>, 원테이크팀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룬 <심부름>, 걸스파워팀은 베트남 유학생이 언어 문제로 직면하는 갈등과 편견을 담은 <배트남>을 선보였다. 모두 대전이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주민이 마주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상영 뒤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호평을 받았다. 제작진들은 통역 앱을 켜놓고 밤새 회의를 했던 에피소드, 문화적 차이가 불러온 오해를 웃으며 풀어낸 과정 등을 전하며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했다. 교수진도 참여해 이번 시도의 학술적 의미를 짚었다.
목원대는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노인·청소년 등 지역 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연계한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학 총장은 “목원대 학생들과 외국인 이웃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해 낸 진정한 공동체 프로젝트였다”며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와 소통하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저들이 악용할 수 있는 함정, 덫이 있다면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초선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다. 당대표도 책임질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사안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헌법 틀 내에서, 절차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지난 7일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상황을 오판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면 사법 기득권, 기술자들의 반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본다. 만에 하나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란재판부 법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헌법 밖 세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당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열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해왔다. 다만 여러 부문에 걸친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뒷받침해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당원주권 정당과 전국정당은 당의 두 지향점인데 균형추를 잘 맞추고 있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우리 당의 큰 숙제다. 1인 1표제 논란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고민인 지점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돼 지역 대표성에 균열이 온 것이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 대체하게 되면 결국 강한 목소리만 반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르게 될까.
“당 지도부는 신년에 접어들며 민생 기조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은 민생과 내란 종식 두 가지 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당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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