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도 보장 받는다···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건 지급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도 보장 받는다···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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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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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의 대부분은 고령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 총액은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었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어서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1444건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경기도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경기 기후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보험을 신청했다.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겨울철에도 경기 기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한 단일 규칙 행정명령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각 주별로 다른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I 분야를 (미국이)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집(Rulebook)만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50개 주가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이 매번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복수의 주가 특정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회사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내용의 AI 규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를 겨냥해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I 규제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연방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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