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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며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구매 정보, 건강 정보, 생체인식 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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