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젤렌스키 “영토 포기 불가” 재강조···트럼프 “러시아가 협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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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답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는 우리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우크라이나)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일부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종전을 위한)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고,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러시아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전쟁을 재점화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부”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다듬은 문건을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현재까지 빼앗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지난 4∼6일 사흘간 종전안을 논의한 뒤 협상안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가 그걸(미국의 최신 종전안)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의 부관들, 그의 최고위층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많은 땅을 차지했다”,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 등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서도 “그들(유럽)은 말만 하고 해내지는 않는다. 전쟁이 계속되기만 할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이틀 간 유럽 대륙을 순방하며 결속을 재확인한 모양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이날은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레오 14세 교황,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지난주 14.1%포인트에 비해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 및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중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8%,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인 1표제 부결로 인한 당내 리더십 타격 및 내홍 심화, 문진석 의원-김남국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 발생 등이 불거지며 30대와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등 미온적 태도로 계엄 사죄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 및 분열이 지지층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공직자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에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심각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단호하게, 명백하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 추진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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