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시민의 발이 멈췄다···‘통상임금’ 갈등 속 서울버스 22개월만에 파업 > 자유게시판

상조내구제 시민의 발이 멈췄다···‘통상임금’ 갈등 속 서울버스 22개월만에 파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1-14 10:16

본문

상조내구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 첫 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지난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을 열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의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지 못했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률 문제가 아닌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외 연령층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 기준에 속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개월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정권 교체’ 목표와 멀어진 마차도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미 성향의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집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에 관해 “현재 그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권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넘겼다.
마차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 베네수엘라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은 더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집권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본인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CBS방송 질문에는 “그렇다”며 야권은 이미 2024년 대선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받은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누겠다며 그의 환심을 사려 하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상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벨상을 실제로 공유해 받게 된다면 마차도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의향이 있나’라는 CNN 질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틀어 나보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종식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과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로 출국한 마차도는 이날 바티칸에서 교황을 접견했다.
마차도는 성명에서 “교황을 만나 납치·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버티고 기도하는 국민의 강인함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축복이자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페루 국적을 가진 교황은 앞서 미국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1.14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