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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 1조달러(146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11월 수출이 깜짝 실적을 거두며 연말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도 역대 연간 최고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3303억5060만달러(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보다 크게 뛰어올랐으며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문제가 급격히 타결된 것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정상회담과 무역 협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서둘러 선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미수출 자체는 급감세를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6% 감소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EU 수출은 14.8% 증가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8% 증가했다.
수입은 1.9% 증가했다. 전달(1%)보다는 증가율이 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2.5%)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무역흑자는 전달볻 24% 늘어난 1116억8000만달러(약163조8233억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1조760억달러(약157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9921억달러였다. 12월 수출 실적도 남아 있어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대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쇄했다.
무역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수입사들이 선적을 앞당기며 수출 증가율이 몇 달 간격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12.4%), 미·중 협상국면이 열린 6월(5.8%),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11월(5.9%) 등이 단적이다. 지난 9월에는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지만 대아프리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8.3%를 기록했다.
대미 적자 역시 제3국 우회 수출의 형태로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대미 직접 수출은 감소했어도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이 간접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박준현(18·사진)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행위를 충남교육청이 인정했다. 복수의 피해자가 박준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준현이 천안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행심위는 박준현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준현에 대해 내린 ‘학폭 없음’ 결정이 석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박준현은 7월 ‘학폭 없음’ 결정을 받은 뒤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됐다. 당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명 직후 박준현과 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군 외에도 박준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복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현의 1년 후배로 북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B군은 지난 5월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준현이 형의 욕설과 왕따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져서 야구부 활동을 한 달 쉬었고, 왕따가 심해져서 야구부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진술했다. B군은 지난해 5월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이 A군이 박준현의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당시 ‘가해자 감싸기’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를 겪은 A군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두 학생을 야구부에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군이 불편하다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라”며 A군을 야구부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A군은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야구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야구부 일부 학부모는 A군 측에 “박준현이 없으면 북일고 야구부가 이번 시즌을 하기 어렵다”며 “야구부 3학년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으냐”고 박준현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키움 구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움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문이 선수 측에 전달이 됐을 테니 선수 측 입장을 들어본 뒤 구단의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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