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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 신임 처장으로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올랐다.
박 대법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비롯해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해 법원 내 성평등 문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 2021년~202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의 사법정책을 추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대법관은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근무해온 천대엽 처장은 오는 16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대법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압수목록에 띠지와 관봉권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현장상황과 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적대 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옵션을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 그들은 미국에 계속 두들겨 맞는 데 지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양측) 회담이 열리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인터넷이 70시간 이상 차단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의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그쪽 지도부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오는 13일 또는 14일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사업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엑슨모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엑슨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엑슨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도 있다”며 “그들은 너무 약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미국 석유 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투자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엑손모빌의 대런 우드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과 상업적 제도와 틀을 보면 투자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와 관련, ‘군사행동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를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 거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거다”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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