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 자유게시판

양육권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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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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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가 시행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역 출생아 수는 2023년 1693명에서 2024년 1705명, 2025년 186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1년(1736명)보다 128명이 증가(7.37%)한 수치로, 경남지역 시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으로 탄탄한 청년층 인구 비중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진주의 청년 인구는 8만 3527명으로 전체 인구 33만 5939명의 24.86%를 차지했다. 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경남 평균 청년 비율 21.61%를 웃도는 수치다.
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머무르고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3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환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환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을 준비한 뒤 이 대통령에게 합주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착용한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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