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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인천시가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로움 대응단’을 발족했다.
인천시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3만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 2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독사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시는 외로움·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외로움 ZERO’를 목표로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외로움 대응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 대응단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측에 걸쳐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교신기록 음성 파일 일부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군이 군사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9일 올라온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첫 교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졌다. 중국 측은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 여기는 중국 해군 101함. 우리 편대는 계획대로 함재기의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고 일본 측은 “중국 101함, 여기는 일본 116함. 귀함으로부터의 통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위위안탄톈은 6일 오후 2시28분에도 중국 측이 “15시 개시, 약 6시간 동안 항공모함 남측 해역에서 실시”라며 재차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자 일본 측이 “알았다”고 답하는 교신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군사훈련 전에 최소 두 차례 일본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함 함재기 등의 훈련구역에 관한 정보나 항행경보가 사전에 통보됐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위위안탄텐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은 랴오닝 즉 전투기와 자위대 전투기 간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함께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구역에 진입해 중국 전투기로부터 50km 미만 근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일본 측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 탐지 레이더파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일본 자위대의 탐지 레이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에 52km까지 접근했다는 NHK 보도와 배치된다.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레이더 조준은 훈련구역에 들어온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구역에 침입한 전투기에 탐지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며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조준해서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공격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측은 훈련 직전에 현장 수준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레이더 조준)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1일 열린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앞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 중립 위반 비위로 고발했는데, 김 위원은 각 소위, 상임위,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을 비롯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파행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나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에게 “감사원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을 했다고 업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SNS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등 정치적 글을 총 8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내면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날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막혀 입장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설문 결과, 기념식 입장 저지 상황, 전직 인권위원장 3인 등 36명의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예견해 전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저지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지만, 안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3번 정도 입장 시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확보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휘저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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