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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 민주당 향해 “데시벨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 아냐”···내란재판부 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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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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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최근 거위털 진위 여부와 솜털 함량 미달 문제로 겨울철 대표 방한의류인 구스다운 패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을 확인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의 거위털 비율,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4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거위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구스다운 제품은 충전재 중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의 5개 제품은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등이다.
특히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구스’로 표시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었다. 해당 제품의 실제 거위털 비율 역시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는 거위털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또 조사대상 중 12개 제품은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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