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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대구 전세사기 머리 맞대는 민간단체 결성되나···세입자 모임 ‘꼼꼼’ 추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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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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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대구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세입자 모임’이 조직될 전망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인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일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됐다. 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지만, 피해자를 대변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펴는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돕고,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교육 등도 벌일 계획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은 오는 13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5만6789건(10월말 기준)으로, 이중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난 3일 기준 총 1469건이 접수됐다. 이중 7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549건은 인정되지 못했다. 단체측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추진위측은 “세입자의 계약부터 퇴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자 시민연대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엄정한 수사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동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많은 스님이 모여 수행을 하는 사찰을 총림(叢林)이라고 부른다. 나무가 우거진 숲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사찰과 나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무 한 그루가 특정한 사찰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내의 사찰에서 특히 많이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다. 경기 양평 용문사, 충북 영동 영국사, 경북 청도 적천사 등에서 자라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1000년 안팎인 천연기념물들로,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큼 유명세를 떨친다. 불상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나무도 은행나무다. 수축률이 적고 내습성이 좋은데다 벌레가 잘 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불상 뿐 아니라 사찰 조각품을 만드는데도 은행나무가 애용된다.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나무는 보리수지만 기후적 특성상 한국에서는 자라기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만큼 영속성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은행나무가 불법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불교계의 이야기다.
불교전문 매거진 <불광> 12월호는 나무로 읽는 불교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교와 인연이 특히 깊은 은행나무에 관한 설화와 역사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불린다. 이 나무는 신라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뿌리내려 성장했다는 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 심었다는 2가지 설화가 있다. 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를 구하고 세종으로부터 정 3품의 직위를 받는가 하면, 1907년 정미의병항쟁 당시 일본군이 지른 불에도 타지 않았으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큰 가지가 떨어졌다는 설화도 안고 있다.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다. 조선 후기 정부에서 전등사에 은행 공출을 과하게 요구하자 스님들은 3일간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박이 쏟아졌고 은행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다.
영국사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미리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있어 신목으로도 불린다. 태안 흥주사와 청도 적천사의 은행나무는 스님이 꽂은 지팡이에서 싹이 움터 큰 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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