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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정 만족도 조사 SNS 올려당대표 시절에도 “진짜 잘해”
야당 “선거개입 신호탄” 반발여당도 “경선 영향”볼멘소리대통령실 “선거 무관…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SNS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수도권에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구청장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뜬금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난 시정을 반추하며,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란 말이냐”면서 나 의원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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