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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후반부인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연간 단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쪼그라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을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되면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만 보면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마주하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로 하락한 뒤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빌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계절의 균형과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070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2.0도·3.0 도·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 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늘어나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0일로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며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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