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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새해 벽두 한반도에 무인기 변수 돌출···김여정 “한국 무인기 침범, 엄중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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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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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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