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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젤렌스키 “영토 양보 없다”···유럽 정상들은 지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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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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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어떤 영토도 넘길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대해 ‘타협’을 모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최근 미국 중재로 재개된 평화협상도 또다시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평화협상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애초 28개 항목이던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안 초안이 최근 20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빠졌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영토 문제를 지목했다. 러시아가 4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도 장악하지 못한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느 땅도 양보할 권리가 없다”며 “러시아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뼘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장과 외교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유럽의 운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쓸 카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협상 대표단이 마련한 새 평화안을 “아직 읽지도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 제안을 좋아하지만 젤렌스키는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할양을 포함한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5시간 회동한 뒤 “미국 측 제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4자 정상회담에서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재건 구상도 논의됐다.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약 2000억유로(약 342조2080억원) 규모의 배상 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 하루 6~9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오후 2~5시나 오전 2~5시처럼 집에 사람이 없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전기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전기 없이 잠들고 일어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는 전문직,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 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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