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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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12월10일은 유엔이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안 위원장 ‘거취’ 놓고 시민단체·기독교 단체 얽혀‘아수라장’행사장 못 들어간 인권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기념사 ‘대독’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소수자에게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시민단체에 막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끝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소리치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기념식은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한 시간 이상 넘긴 11시20분쯤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주요셉 목사가 이끄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 응원’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도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됐으나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동해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감면 제도를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t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된다.
홍성표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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