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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강원도는 최근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열차를 증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했다.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 중인 이 노선은 하루평균 1만6600명,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용객 수는 개통 첫해인 2018년 470만 명에서 현재 600만 명으로 6년간 약 30% 증가했다.
그러나 운행 횟수는 개통 초기 대비 약 1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와 비교해 열차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열차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차 증편이 이뤄지면 하루 최대 1500명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평균 1만8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연간 이용객 규모가 6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 개통한 동해선도 지난 9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이 1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ITX-마음(시속 150㎞)의 경우 강릉∼부전 간 소요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리고 매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고속열차 투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원도는 강릉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시속 250㎞) 열차를 왕복 2회씩 추가 투입하는 것을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선에 KTX-이음이 신규 투입되면 부전∼강릉 소요 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5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수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전 장관은 11일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장관 사퇴로 HMM 등 해운 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이관과 수산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 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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