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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시선]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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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1-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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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의 액면 가치는 동일하지만, 임금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지급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 그 힘의 남용은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특검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쿠팡을 고소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부장검사만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런 부장검사를 노동법에 무지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부장검사밖에 없다. 수사 중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반복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쿠팡 취업규칙은 법에 반해 무효라고 답했다. 이후 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쿠팡 역시 뒤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형사 처벌의 취지를 망각했고, 다른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을 핑계로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타 범죄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뻔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천지청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이 한 문장에는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검찰이 말하는 인권의 주체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필로 이력서를 쓰지 않게 된 시절이라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만지작거리느라 종이의 네 귀퉁이에 분이 났을 테니까. 이유는 비어 있는 3년치의 경력란에 있었다. 나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회복하는 데에 그 기간을 썼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굿즈를 만들며 글을 썼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런 걸 적을 수는 없었다. 그 일들은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하나씩 있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백 아닌 공백기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암 경험 이후의 생계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마저 헐겁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나의 경제 사정을 염려했고, 또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 염려했다. 상반된 반응이었지만 내가 근심거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터였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치장할지,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아픈 사람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이 이력서의 형식과 목적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은 사람들이 암 경험자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질 거야”라는 당위 이상으로 암 경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경험자를 실제 자신의 동료로 상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이 암 경험자의 학업 지속이나 직장 복귀에 동의하지만, 정작 3명 중 1명은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응원과 거부 사이의 간극 속에서 암 경험자 4명 중 3명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종결 후 5년 미만 암 경험자의 채용 거부 사례를 고용 차별로 인정한 바 있지만, 차별은 꼭 명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러난 이야기만 추려보아도 암 경험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노동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을 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를 더 절감한다. 예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일꾼이 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어떤 암 경험자는 퇴사를 결심한다.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몸 상태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속시키는 것 또한 차별의 결과다. 나는 그들이 추적관찰을 비롯해 필요한 진료 일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인정한다. 우리는 암 경험자다. 완벽하게 나아서 말짱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치료 종결 후 5년’과 ‘완치’는 의학적인 지표일 뿐, 만성질환을 껴안고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덜 자라 까치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숱이 적고 가늘어져 두피가 보일 수도 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옆구리에 인공 장루를 붙였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건들의 가장 정직한 이력서이기도 하다.
비어 있는 경력란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당신은 올해 계획된 성장 그래프의 막대기 끝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생산한 유해 물질을 먹고 마시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게 살게 되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병장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력서의 빈칸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우리는, 사실 당신의 미래를 조금 먼저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김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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