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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됐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제명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규상 김 의원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진행한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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